번호 |
파일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2345 | ![첨부파일 이미지]() 청춘기자단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장 취재를 통해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청춘늬우스 10월호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식 누리집(http://www.seniorculture.or.kr)과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세요~
https://bit.ly/2OYrGI7 |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청춘늬우스(10월) | 문화로청춘 | 2018-10-31 | 10 |
2344 | ![첨부파일 이미지]() ★무료★ 재취업에 도움되는 120여과정 유망자격증 수강생모집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배움과 준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고윙에듀 장학교육센터 에서는 60가지 유/망/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전액장학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액장학교육 혜택을 받을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서울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 본 과정은 환급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교육시 납부비용이 없습니다.
● 과정안내
1) 지원자격 - 연령, 학력, 직업제한 없음 (일반인, 대학생, 단체 등 지원가능) 2) 신청기간 - 과목별 정원 마감시까지 (과목별 정원 1,000명) 3) 장학혜택 - 1회 5과목까지 무/료/수/강/ 및 시험응시료 지원 (1회 수강완료시 추가 수강) 4) 수강기간 - 온라인 수업 4주 수강과정 (1,2주 초단기취득 가능) 5) 수료기준 - 온라인 출석 60% 이상 + 온라인 시험 60점 이상 ● 모집과정 ▷ 심리상담 과정 청소년미술심리상담사,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아동학대예방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다문화심리상담사, 부부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원예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심리분석사, , 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 실버과정 실버레크레이션지도자, 노인음악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실버건강지도사, 노후설계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노인미술심리상담사,노인두뇌훈련지도사
▷ 방과후 / 학교관련 과정 아동청소년스피치지도사, 방과후영어교육지도사,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파닉스영어교육지도사,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창의과학교육지도사, 색종이접기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방과후학교지도사, 마술교육지도사, 자원봉사지도사, 영재놀이지도사, 보드게임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클레이아트.영재놀이지도사
▷ 영유아교육 과정 아동요리지도사, 놀이교육지도사, 아동교육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아동독서지도사, 손유희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아동발달전문지도사
▷ 병원 과정 실버병원코디네이터, 병원진료접수매니저, 병원서비스매니저, 병원행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요양병원관리사 ,보험심사평가사
▷ 커피 과정 커피 바리스타전문가, 커피 품질평가사, 커피 핸드드립전문가, 와인 소믈리에, 커피로스팅마스터, 티소믈리에
▷ 전문가 과정 이미지메이킹지도사, 프리젠테이션전문가, 스피치지도사, 골프전문캐디, 결혼상담사, CS강사 ,운동처방사,개인정도관리사,인사총무관리사, 콜센터전문상담사,감정노동관리사,4대보험관리사
▷ 강사관련 과정 퍼스널컬러컨설턴트, 플로리스트전문가, 캘리그라피지도사, SNS마케팅전문가, , 영어요리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쇼핑몰관리사, 리더십지도사, 인성지도사,,가정관리사
▷ 공부과정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진로적성상담사, 공부습관지도사, 독서토론지도사, 공부방지도사, 독서지도사,진로직업상담사
▷ 안전과정 학교보안안전지도사, 안전교육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 인문과정 한국어지도사, 한국사지도사, 인문학지도사, 한자지도사
▷ 반려과정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반려동물애견미용사
▷ 기타 인기과정 3D프린팅지도사, 스마트IT컴퓨터지도사, 빌딩관리사,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HRD전문가, 전산회계 ,부동산분양상담전문가,컴퓨터OA마스터,스마트폰활용지도사,코딩교육지도사,기업생산관리자,CRS,전문비서,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부동산권리분석사
● 지원방법
1)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고윙에듀 장학교육센터를 ( http://www.koise.co.kr) 을 검색하셔서 이동하여 회원가입 - 위 주소가 클릭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를 복사한 후 주소창에 붙여넣기 2) 수강신청 메뉴를 통하여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1회 5과목까지 신청가능) 3) 수강신청완료시 수업은 즉시 개강되며 나의 강의실에서 바로 수강시작
● 참고/유의사항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과정으로 이력서 기재 및 취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구청 등 관공서에서 바우처 제공인력(교강사) 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수강기간이 부족할 경우 연장하여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수업에 사용되는 강의교안과 최신년도 협회 기출문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5) 본 모집과정은 수강료와 시험응시 비용 모두 합격자 발표시까지 0원입니다. 6) 자격증 발급비용은 개별부담이며 발급비용은 본 교육원이 아닌 협회 납부비용입니다.
| ★무료★ 재취업에 도움되는 120여과정 유망자격증 수강생모집 | 무료교육원 | 2018-10-30 | 12 |
2343 | ![첨부파일 이미지]() ●공고●유망자격증 120여과정 무료수강혜택 교육생 모집
● 모집개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배움과 준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고윙에듀 장학교육센터 에서는 60가지 유/망/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전액장학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액장학교육 혜택을 받을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서울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 본 과정은 환급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교육시 납부비용이 없습니다.
● 과정안내
1) 지원자격 - 연령, 학력, 직업제한 없음 (일반인, 대학생, 단체 등 지원가능)
2) 신청기간 - 과목별 정원 마감시까지 (과목별 정원 1,000명)
3) 장학혜택 - 1회 5과목까지 무/료/수/강/ 및 시험응시료 지원 (1회 수강완료시 추가 수강)
4) 수강기간 - 온라인 수업 4주 수강과정 (1,2주 초단기취득 가능)
5) 수료기준 - 온라인 출석 60% 이상 + 온라인 시험 60점 이상
● 모집과정
▷ 심리상담 과정
청소년미술심리상담사,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아동학대예방상담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다문화심리상담사, 부부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원예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심리분석사, , 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 실버과정
실버레크레이션지도자, 노인음악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실버건강지도사, 노후설계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노인미술심리상담사,노인두뇌훈련지도사
▷ 방과후 / 학교관련 과정
아동청소년스피치지도사, 방과후영어교육지도사,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파닉스영어교육지도사,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창의과학교육지도사, 색종이접기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방과후학교지도사, 마술교육지도사, 자원봉사지도사, 영재놀이지도사, 보드게임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클레이아트.영재놀이지도사
▷ 영유아교육 과정
아동요리지도사, 놀이교육지도사, 아동교육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아동독서지도사, 손유희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아동발달전문지도사
▷ 병원 과정
실버병원코디네이터, 병원진료접수매니저, 병원서비스매니저, 병원행정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요양병원관리사 ,보험심사평가사
▷ 커피 과정
커피 바리스타전문가, 커피 품질평가사, 커피 핸드드립전문가, 와인 소믈리에, 커피로스팅마스터, 티소믈리에
▷ 전문가 과정
이미지메이킹지도사, 프리젠테이션전문가, 스피치지도사, 골프전문캐디, 결혼상담사, CS강사 ,운동처방사,개인정도관리사,인사총무관리사, 콜센터전문상담사,감정노동관리사,4대보험관리사
▷ 강사관련 과정
퍼스널컬러컨설턴트, 플로리스트전문가, 캘리그라피지도사, SNS마케팅전문가, , 영어요리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쇼핑몰관리사, 리더십지도사, 인성지도사,,가정관리사
▷ 공부과정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진로적성상담사, 공부습관지도사, 독서토론지도사, 공부방지도사, 독서지도사,진로직업상담사
▷ 안전과정
학교보안안전지도사, 안전교육지도사, 재난안전지도사
▷ 인문과정
한국어지도사, 한국사지도사, 인문학지도사, 한자지도사
▷ 반려과정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반려동물애견미용사
▷ 기타 인기과정
3D프린팅지도사, 스마트IT컴퓨터지도사, 빌딩관리사,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HRD전문가, 전산회계 ,부동산분양상담전문가,컴퓨터OA마스터,스마트폰활용지도사,코딩교육지도사,기업생산관리자,CRS,전문비서,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부동산권리분석사
● 지원방법
1)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고윙에듀 장학교육센터를 (http://www.koise.co.kr) 을 검색하셔서 이동하여 회원가입
- 위 주소가 클릭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를 복사한 후 주소창에 붙여넣기
2) 수강신청 메뉴를 통하여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1회 5과목까지 신청가능)
3) 수강신청완료시 수업은 즉시 개강되며 나의 강의실에서 바로 수강시작
● 참고/유의사항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과정으로 이력서 기재 및 취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구청 등 관공서에서 바우처 제공인력(교강사) 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수강기간이 부족할 경우 연장하여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수업에 사용되는 강의교안과 최신년도 협회 기출문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5) 본 모집과정은 수강료와 시험응시 비용 모두 합격자 발표시까지 0원입니다.
6) 자격증 발급비용은 개별부담이며 발급비용은 본 교육원이 아닌 협회 납부비용입니다.
신청관련 문의처 : 02-2293-2204~5 http://www.koise.co.kr
| ●공고●유망자격증 120여과정 무료수강혜택 교육생 모집 | 무료교육원 | 2018-10-19 | 12 |
2342 | ![첨부파일 이미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UTILIZATION AND PROMOTION ACT
[Enforcement Date 27. Sep, 2016.] [Presidential Decree No.27513, 27. Sep, 2016., Partial Amendment]
조달청 ( 전자조달기획과) , 070-4056-7215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044-215-5211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for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Electronic Procurement Utilization and Promotion Act and those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thereof.
Article 2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Public organiza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Utilization and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s a procuring entity upon receipt of a request to allow it to use or utilize the integrated national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1. A public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2. A school established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Higher Education Act, or any other Act;
3. An institution established with funding from a local government;
4. An institution funded by a local government;
5.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under a Special Act;
6. An institution where the total shares of the institu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5 amount to at least 50 percent of its equity capital;
7. An institu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under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6.
Article 3 (Policies for Facilitating Electronic Procurement)
The policies for facilitating electronic procurement referred to in Article 5 (2)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Basic direction-setting for promoting electronic procurement;
2.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3. Plans to collect, analyze, and utilize statistical data for electronic procurement;
4. Other matters necessary to facilitate electronic procurement, including education and training on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4 (Method, Period, etc. for Electronic Publication)(1) Articles 33 through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Articles 33 through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shall apply to the method and period for publication under Article 6 (2) of the Act.
(2) In cases of an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shall publish a notice of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 (2) of the Regulations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n Specific Procurement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3)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notice published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nd the bid notice in the form of an attached fi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id notice"), the contents of the bid notice shall take precedence: Provided, That, in cases of the date of bid notice, if discrepancy exists between the date posted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nd the date stated in the bid notice, the date posted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shall take precedence.
(4)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electronic publication of competitive bidding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rticle 5 (Submission of Bidding Documents in Electronic Form)(1)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shall submit a bidding document in electronic form under Article 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bidding document")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in the electronic publication of notice of competitive bidding.
(2)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may submit only one electronic bidding document for one and the same bidding event by the same computer.
(3) No electronic procurement user may replace, amend, or revoke an electronic bidding document submitted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Provided, That, if an error is found in any important matter entered therein, such as bid price in the electronic bidding document, the electronic procurement user who submitted the electronic bidding document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procuring entity or contracting agent to revoke the electronic bid under Article 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bi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4) Upon receipt of a request to revoke under paragraph (3),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may revoke the electronic bid of such electronic procurement user and treat the relevant electronic bidding document as void.
(5) If the electronic bidding document submitted by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is treated as void according to his/her request for revoking the electronic bi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3) or paragraph (4), the electronic procurement user shall not b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relevant electronic bidding process: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procuring entity or contracting agent calls for a re-bid or publishes a notice of re-bid under Article 2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6) If it is impracticable to read a document accompanying an electronic bid submitted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because the accompanying document of the electronic bid is encrypted or is infected by a computer viru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accompanying document of the electronic bid has not been submitted.
Article 6 (Electronic Open Non-Bid Contracts)(1) Where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intends to determine a contractor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with respect to a non-bid contract, for which he/she shall obtain quotations from at least two persons under Article 3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Article 3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he/she shall publish the notice inviting quotations, clearly stating the matters necessary for submitting quotations in electronic form under Article 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quotation").
(2) Articles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bmission of electronic quotations and the publication of notice inviting such quotation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term "bid notice" in Article 4 shall be construed as "notice inviting quotations," and the term "electronic bidding document" in Article 5 as "electronic quotation."
Article 7 (Electronic Processing of Subcontract Management)(1) If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intends to subcontract with one another, he/she may prepare a subcontract in electronic form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or the system operated by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to electronically manage the subcontract under Article 9-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etc.”).
(2)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etc. shall include the following functions:
1. Functions for claim, approval and payment of the following amounts:
a. Amount to be paid to subcontractors, workers, and suppliers of materials or equipments by a person who has made a contract with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or”);
b. Amount to be paid to workers and suppliers of materials or equipments by a subcontractor;
2. Functions by which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may check the claim, approval and pay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in real time;
3. Functions concerning electronic processing such as approval and confirmation which a contractor shall be granted by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related to the subcontract under the relevant Acts such as the Frame 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4. Functions concerning electronic processing of notification to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under the relevant Acts such as the Frame 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5. Other functions which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deem necessary for electronic processing of subcontract management.
(3)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shall open the appropriation account for the payment of amounts referred to in the items of paragraph (2) 1 and register such account on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etc.
(4) Where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referred to in Article 14 (2) of the Act intends to establish the system operated for electronic management of subcontracts under Article 9-2 (1), he/she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in advanc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7513, Sep. 27, 2016]
Article 8 (Methods, Procedure, etc. for Electronic Payment of Bonds)(1) Where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intends to have a bidder or counter party of a contract pay a bid bond, contract bond, warranty bond, etc. by submitting a letter of guarantee in electronic form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uch payment shall be made by means of submitting a letter of guarantee, etc. defined under Article 37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tter of guarantee, etc.”) in electronic form: Provided, That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may have him/her directly submit a letter of guarantee, etc. thereto where it is impossible to submit the letter of guarantee, etc. in electronic form due to a failure i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etc.
(2) A guarantor (referring to an entity that issues an instrument for guarantee, etc. specified in Article 37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hall transmit a letter of guarantee in electronic form to the head of the relevant procuring entity or contracting agent,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fter obtaining certification from a licensed certification authority designated under Article 4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nd shall then ascertain whether it has been transmitted properly.
(3) A bid bond in electronic form shall be submitted to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by not later than the day immediately before the due date for submitting electronic bidding documents,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bid notice.
Article 9 (Request, etc. for Providing Information for Opera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1) Pursuant to Article 12 (2) of the Ac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request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the head of any relevant institution to provide the following data or information:
1.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estimated price;
2.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in a competitive bid;
3.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eligibility screening of prospective bidders;
4.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examination of capability to perform a contract;
5.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of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in a competitive tendering procedure under Article 2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Article 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6.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making, performance, cancellation,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7.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awarding and performance of contracts;
8. Information related to the temporary or permanent closure, etc. of business of electronic procurement users;
9. Other data or information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s deemed necessary for performing contracting service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in connection with non-bid contracts, amendments to contracts, payment of contract prices, public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ed to contracts, etc.
(2)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to provide the data or inform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in paper form or by facsimile or other electronic means.
(3)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collect and provide information, etc. on contracts or render services necessary for electronic transactions to the extent necessary to assist procuring entities’ efficient contract management.
Article 10 (Restriction on Use or Utiliza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Ca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 (2)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the person has been punished for a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Articles 18 through 20 of the Act during the latest three years;
2. Where the person is delinquent in a national or local tax;
3. Where the person is an inappropriate business entity subject to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a competitive tendering procedure under Article 2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Article 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 (Registration, etc. of Users of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1) Each person who intends to participate in an electronic bid under Article 7 of the Act shall file for registration as a user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by the day immediately before the due date for submitting electronic bidding documents. The same procedure shall also apply where any registered matter changes.
(2)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for registration as a user or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who intends to modify his/her registration as a user under Article 17 of the Act shall apply for the user registration or for the modification of such registration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with an authorized certificate issued by the licensed certification authority under Article 15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3)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user registration i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nd the modification of such registration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rticle 12 (Scope, etc. of Trade Secret)(1) The scope of trade secret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is as follows: Provided, That matters publicly known or matters published with the consent of the relevant electronic procurement user shall be excluded herefrom:
1. Matters with which the name, trade name, address, etc. of an individual user not involved in a transaction made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can be identified;
2. Matters concerning the price and quantities of the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an individual user not involved in a transaction made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3. Matters concerning the manufacturing costs;
4. Other matters that constitute a production method or sales method, or information on technology or business management useful for business activities, kept confidential by exerting considerable efforts, and the disclosure of which is likely to give rise to a loss to the relevant electronic procurement user or cause an impediment to his/her business.
(2) The measures to protect trade secrets referred to in Article 18 (4) of the Act are as follows:
1. Formul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trade secrets;
2. Indication of trade secrets;
3. Education of workers.
Article 13 (Criteria, etc. for Designa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Support Centers)(1)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an electronic procurement support center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ort center") are as follows:
1. It shall be a nonprofit corporation that has definite business objectives and practicable implementation plans;
2. Its financing plan shall be reasonable;
3. It shall have assets, experts, records of performance, etc.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activities specified in Article 23 (2) of the Act, which meet or exceed the standards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2) A person who wishes to be designated as a support center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with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the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same procedure shall also apply where a person intends to modify any of the facts relevant to the designation.
(3)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under paragraph (2),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designate a person who meets the designation criteria specified in paragraph (1) as a support center and shall issue a written designation to the relevant applicant in the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4)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provide a support center with subsidies to cove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incurred in its performance of the activities specified in Article 23 (2) of the Act, within budgetary limits.
(5) A support center that has been provided with subsidies to cover expenses under paragraph (4) shall submit reports on the performance of services and the execution of budget for the pertinent year and a business plan for the next year to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ithin two months after the end of its business operations for the pertinent year.
Article 14 (Usage Fees for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1) A usage fee for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within the actual cost incurred in the operation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The amount of a late payment charge under Article 25 (2) of the Ac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an amount not exceeding 10/1,000 of the usage fee.
(3) The usage fee and late payment charg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aid in cash: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allow the payment by means of electronic cash, electronic settlement, etc. through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4) The usage fee and late payment charge collected from a person falling with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5 (1) of the Act shall be regarded as revenue in the special account for procurement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3 of the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15 (Scope, etc. of Persons Eligible for Monetary Awards)(1) To be eligible for monetary awards under Article 26 (1) of the Act, a person shall be a reporting person (as defined under the aforesaid paragraph) who meets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person shall have made a report or given information to an investigation agency or an authority involved in audits or fair trade investigations, and shall have provided relevant materials before such agency or authority becomes aware of the relevant facts;
2. The report or information shall not have been made or provided by a person who works for an investigative agency or who is or was engaged in audits or fair trade investigations,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3. The person shall not be a party to or a stake-holder in an unlawful electronic procurement act as defined under Article 20 of the Act.
(2) The amount of monetary awards payable under Article 26 (1)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ithin 20 million won, taking into account the scale of the relevant unlawful electronic procurement act, potential impact on electronic procurement services, budget, etc.
(3) Pursuant to Article 26 (1) of the Act,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report or provide information on a fraudulent electronic procurement act under Article 20 of the Act and submit evidentiary materials shall submit the report or written information on the fraudulent act to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the form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long with personal information, evidentiary materials, etc.
(4) Upon receipt of a report or information under paragraph (3),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investigate into facts relevant to the fraudulent electronic procurement conduct under Article 20 of the Act and shall notify the person who made the report or provided information and submitted evidentiary materials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5)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amount of monetary awards payable for each type of act, period for the payment of monetary awards, etc.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rticle 16 (Preservation of Records of Electronic Procuremen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preserve electronic records processed by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for five years.
Article 17 Deleted.
부칙 ADDENDUM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UTILIZATION AND PROMOTION ACT | PROCUREMEN | 2018-10-12 | 10 |
2341 | ![첨부파일 이미지]() ELECTRONIC PROCUREMENT UTILIZATION AND PROMOTION ACT
[Enforcement Date 30. Mar, 2016.] [Act No.13626, 29. Dec, 2015., Partial Amendment]
조달청 ( 전자조달기획과) , 070-4056-7215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044-215-5211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for matters necessary for electronic processing of procurement services of procuring entities, thereby ensuring safety, reliability, and fairness in their procurement services and promote and facilitate smooth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services.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The term "procuring entity" means a State agency, a local government, or any public organization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term "contracting agent" means a person delegated or entrusted with contract management for and on behalf of a procuring entity under relevant statutes;
3. The term "procurement services" means services provided in relation to the purchase and supply of goods or services that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requires as well as services related to facilities construction contracts;
4. The term "integrated national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means an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under Article 12 in order to electronically process procurement services;
5. The term "electronic procurement" means electronic processing of procurement services by using or utilizing the integrated national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6. The term "electronic procurement user" means a person registered as a user in the integrated national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 17.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This Act shall apply to persons who use or utilize the integrated national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or any other Act, electronic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CHAPTER II DIGITALIZATION OF PROCUREMENT SERVICES
Article 5 (Electronic Processing of Procurement Services)(1) The head of each procuring entity shall endeavor to process procurement services electronically by using or utiliz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formulate policies for facilitating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6 (Electronic Publication of Competitive Bidding)(1) When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intends to electronically process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he/she shall publish a 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The method and time-period for a publica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7 (Electronic Bid)
When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intends to participate in a competitive bid or a process for determining the awardee of a non-bid contract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bid"), the user shall submit a bidding document or a quotation in electronic for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8 (Electronic Publication of Contractor)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may publish the person determined to be a contractor in an electronic bi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or")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rticle 9 (Preparation of Electronic Contracts and Formation of Contracts)(1) When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intends to conclude a contract with the contractor by us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he/she shall prepare a contract in electronic form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contract") o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which state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contract amount, compliance period, contract bond or default interes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2) A contract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be duly formed when it meets ea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n the order set forth below:
1. The head of the procuring entity or the contracting agent shall transmit an electronic contract to the contractor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The contractor shall transmit to the head of the procuring entity or the contracting agent his/her asse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lectronic contract received under subparagraph 1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3. The head of the procuring entity or the contracting agent shall finally confirm the electronic contract received under subparagraph 2 and transmit the confirmed contract to the contractor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rticle 9-2 (Electronic Processing of Management of Subcontracts)(1) Where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intends to electronically process subcontracting affairs in connection with a contract made with a contractor, he/she shall use the electronic system operated by the head of the procuring entity for the management of subcontracts.
(2) Necessary matters relating to the content of, and procedure for, the electronic processing of subcontract management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3626, Dec. 29, 2015]
Article 10 (Electronic Payment of Bonds)(1)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contracting agent may require bidders or the contractor to pay a bid bond, contract bond, warranty bond, etc. under contract law, etc. us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The payment of a bid bond, contract bond, warranty bond,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submitting a letter of guarantee in electronic form: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such bond is paid in cash, etc. in accordance with any statute related to contract law.
(3) Necessary matters relating to the method, procedure, etc. for pay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1 (Transmission and Receipt of Electronic Documents)(1) Every document prepared, transmitted, received, or stored in electronic form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document") in or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s 6 through 10, shall bear an official digital signature defined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including an administrative digital signature defined under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2) An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deemed transmitted or received at the time it is entered into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Provided, That a bidding document submitted by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may be deemed received when it is presented to the licensed certification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if it is impossible to ascertain the time when the document is entered into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3)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Article 6 (2) 1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n electronic document entered into any computer system other tha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shall be deemed not received, regardless of whether it has been printed out.
(4) Notwithstanding Article 7 (2) or (3)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n electronic document entered into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shall be deemed transmitted, regardless of the transmitter's actual intention.
(5) Notwithstanding Article 9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no transmitter of an electronic document may request confirmation on the receipt of the document or attach any condition on the effectuation of the document: Provided, That if the head of the relevant procuring entity or contracting agent prescribes different rules for this matter, such rules shall apply.
CHAPTER III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rticle 12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1)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establis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so as to electronically process procurement services.
(2)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request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the head of any relevant institution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head of an institution in receipt of a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or information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3)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rticle 13 (Request to Make Contracts Using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When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intends to reques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to make a contract for the purchase or supply of goods for procurement or a contract on a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a facility under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he/she shall make such request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due to a natural disaster, computer problem, etc.
Article 1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1) If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deems it necessary to electronically process procurement services, he/she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dependent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linked to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If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governed by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tend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paragraph (1), he/she shall hold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thereon.
Article 15 (Use or Utiliza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by Any Person Other Than Procuring Entities)(1) Any person who is not a procuring entity may use or utilize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for such purpose as holding electronic bidding events or developing and providing a new service by utiliz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subject to approval from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deny approval for the use or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to a person who is not a procuring entity:
1. If the person makes a false statement in the application to use or utilize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If the person intends to use or utilize the system for disturbing sound order in a bidding process or violating any related statute;
3. Other ca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ot appropriate for a person who is not a procuring entity to use or utilize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CHAPTER IV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USERS
Article 16 (Management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etc. Related to Contracts)(1)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systematically manage information on bidding, information related to contracts, and information on commodity lists defined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Information on Commodity Lis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on commodity lists”)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If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finds it necessary to enter or modify any information on commodity lists, which is managed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paragraph (1), the user shall reques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to enter or modify such information.
(3) If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or a person who is not a procuring entity but has obtained approval from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under Article 15, request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bidding, information related to contracts, or information on commodity lists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Registration, etc. of Electronic Procurement Users)(1) A person who intends to contract electronically with a procuring entity or a person who is not a procuring entity through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shall register him/herself as a user i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If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finds an error in the information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or there is a change in such information, he/she shall file for registration of the correction or change.
Article 18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1)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formulate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rade secrets, etc. of electronic procurement users.
(2) No head of any procuring entity or contracting agent shall provide or divulge trade secrets of a contractor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tractor.
(3) No person who manages and operates, or has formerly managed and operated,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shall divulge any content of an electronic document or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his/her duties, or use, or allow any third party to use, such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for performing his/her duties.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s of the measures to protect trade secre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9 (Prohibition of Disturbance of Electronic Procurement Services)(1) No person shall disturb any electronic procurement service by entering false information or a fraudulent order into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No person shall forge or alter any electronic document or any other related information stored i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or use any forged or altered information.
Article 20 (Prohibition of Unlawful Electronic Procurement Acts)
No person shall transfer or lend his/her authorized certificate defined under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to any third person with intent to aid and abet the person in participating in an electronic bid, or acquire or borrow such authorized certificate with intent to participate in an electronic bid.
CHAPTER V PROMOTION OF, AND ASSISTANCE IN, ELECTRONIC PROCUREMENT SERVICES
Article 21 (Education and Training on Electronic Procuremen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operate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on the use or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for public officials or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in charge of electronic procurement services in each procuring entity, or electronic procurement users and their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Article 22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portation)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lectronic procurement and the exportation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conduct the following activities:
1. Publicity of electronic procurement;
2. Exchange of technologies and personnel;
3. Joint survey and research, and technical cooperation;
4. Global standardization;
5. Assistance to, and cooperation with, domestic companies in entering into electronic procurement markets of foreign governments;
6. Other activities tha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deems necessary.
Article 23 (Electronic Procurement Support Center)(1) In order to render assistance in developing and stably operat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designate an electronic procurement support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ort center").
(2) A support center shall perform the following activities:
1. Assistance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2. Research on technologies for stably operat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nd assisting education on the system;
3. Assistance in developing overseas markets for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nd the exportation of the system;
4.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promoting and activating digitalization of procurement services;
5. Assistanc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ublicity in relation to electronic procurement;
6. Programs for assisting and cooperating with, domestic companies in entering into electronic procurement markets of foreign governments;
7. Other services entrusted by the head of a procuring entity.
(3) A support center may engage in activities for profit in order to secure funds to cover necessary expenses incurred in performing the activities listed in paragraph (2).
(4) Deleted.
(5) Necessary matters relating to the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of a support center, reporting of the results of performance of services, subsidization of expens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upport Cent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support center or issue an order to suspend operation of its business for a specified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Provided, That he/she shall revoke the designation if a support center falls within subparagraph 1:
1. If the support center has obtained the designation by fraud or any other wrongful means;
2. If the support center has no record of performance of services for at least two consecutive years without just grounds;
3. If the support center becomes incapable of performing the activities listed in Article 23 (2);
4. If the support center ceases to meet any of the designation criteria referred to in Article 23 (5).
CHAPTER VI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25 (Usage Fees for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1)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collect usage fees from the following persons for using or utiliz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1. A procuring entity that directly holds an electronic bidding event;
2. A person who contracts with a procuring entity or any person other than a procuring entity through an electronic bidding process;
3. A procuring entity that utilizes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independent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 14 (1);
4. A person who is not a procuring entity but uses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in order to hold an electronic bidding event under Article 15;
5. A person who is not a procuring entity but utilizes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in order to develop and provide a new service under Article 15;
6. An electronic procurement user who requests the registrat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n commodity lists under Article 16 (2).
(2) If a person does not pay the usage fee under paragraph (1) by the specified deadline, a late payment charge may be imposed on the person.
(3) Necessary matters relating to the amounts of the usage fees and late payment charge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payment methods for such fees and charg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6 (Payment of Reward Money)(1)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pay reward money to a person who reports or informs of any fraudulent electronic procurement activities specified in Article 20 and submit evidentiary mater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orting person"), within budgetary limits.
(2) The person in receipt of a report or information shall keep confidential the identity, etc. of the reporting person.
(3) Necessary matters relating to the scope of persons entitled to reward money under paragraph (1),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paying reward money,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HAPTER VII PENALTY PROVISIONS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1. A person who disturbs electronic procurement services by entering false information or a fraudulent order into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in violation of Article 19 (1);
2. A person who forges or alters an electronic document or any other related information stored in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or uses forged or altered inform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9 (2).
(2) Any person who attempts to commit any of the crimes specified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Article 28 (Penalty Provisio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A person who provides or divulges trade secrets of a contractor to any third party, in violation of Article 18 (2);
2. A person who divulges any content of an electronic document or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his/her duties, or uses, or allows any third party to use, such information for other than a purpose for performing his/her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8 (3).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Any person who transfers or lends an authorized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with intent to aid and abet the person to participate in an electronic bid, or acquires or borrows such authorized certificate with intent to participate in an electronic bi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rticle 30 (Joint Penalty Provisions)
If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servant who works for a corporation or for an individual, commits any offense specified in Article 27 or 29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not only such offender shall be punished accordingly, but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also shall be punished by the fine specified in the relevant Article: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individual has not neglected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such offense.
Article 31
Deleted.
부칙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9-2 (1)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contract made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 Concerning Administrative Fines)
Notwithstan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3 (4) and 31, the former provisions shall apply where a person violates any of the former provisions of Article 23 (4)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 ELECTRONIC PROCUREMENT UTILIZATION AND PROMOTION ACT | PROCUREMEN | 2018-10-12 | 5 |
2340 | ![첨부파일 이미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Enforcement Date 26. Jul, 2017.] [Act No.14839, 26. Jul, 2017., Amendment by Other Act]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02-2100-4452, 4461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democracy,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the operation of committee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belonging to administrative agencies.
Article 2 (Basic Principles)(1)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ffectively coordinate interests concerning major policies, arrange for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to systematically reach an agreement and have consultation, and conduct administration democratically and efficiently by fairly and appropriately operating committees (referring to collegiate organizations comprised of several members to provide advice as requested on, coordinate, consult, deliberate or pass a resolution on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regardless of the name thereof, such as a committee, council, conference, etc.;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2) No committee shall provide advice as requested on, coordinate, consult about, deliberate, or pass a resolution on matters that restrict the people's rights or impose duties on the people beyond functions and powers prescribed by statute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1) This Ac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committees belonging to administrative agencies:
1. The President and agencies under his/her control;
2.The Prime Minister and agencies under his/her control;
3.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gencies belonging thereto under Article 2 (2)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is Act shall not apply to committees establish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committees established a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other Acts pursuant to Article 2 (2)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committee is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 committee established a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Where other Act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are enacted or amended, such other Acts shall be enacted or amended in line with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this Act.
Article 5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Committees)(1) Where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ministrative committee") is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details of the business thereof need to be determined by hearing the opinion of persons who have expert knowledge or experience;
2.The business thereof shall be conducted following the prudent procedures due to the nature of the business thereof;
3. The business thereof shall not overlap with the business of any existing administrative agency, but shall have originality;
4. The business thereof shall have continuity and constancy.
(2) Committees excluding an administrativ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ultative committee, etc,") shall meet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1) 1 and 2.
Article 6 (Procedures, etc. for Establishment of Committees)(1) Where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where there exist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the operation, such as the performance of a role as the administrative secretary, etc., of any committee under the control of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referring to the head of suc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tends to establish a committee, he/she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dvance. In such cases, the scope of committees subject to consult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establishes a committee, he/she shall stipulate the following matters in statutes: Provided, That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4, the foregoing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a fair and objective deliberation or resolution is particularly required, such as authorization or permission, dispute settlement, etc., which are relat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itizens:
1. The objectives of establishment, functions, and nature;
2. The composition and the term of office of the committee members;
3. The term for existence of the committee (if such term exists);
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exclusion of, challenge to, and voluntary refrainment by a member of the committee;
5.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convocation of meetings and the quorum required for resolution of the committee.
(3) Where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establishes a committee necessary for cases that require a fair and objective deliberation or resolution, such as authorization or permission, dispute settlement, etc. which are relat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itizens, he/she shall take a measure necessary to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for a non-public official committee member (including a member of a subcommittee, etc. established under Article 8 (3)) in any related Acts.
(4)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repare, for fair and objective operation of a committee, a criteria for discharge or dismissal of a member of the committee who is deemed to be inappropriate to maintain the position of a committee member due to malfeasance, etc. in relation to his/her duties.
(5)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7 (Restrictions, etc. on Establishment of Overlapping Committees)(1) No head of any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stablish or operate a committee overlapping in nature and functions with a committee established under such agency or related agency.
(2)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nect multiple committees that are similar or related in their characteristics or functions into a system of one committee, subcommittees, and standing expert committees, and operate such system.
(3)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ndeavor to establish or operate an integrated committee to reflect opinions of experts from various sectors on policies under his/her jurisdiction to prevent an unnecessary consultative committee, etc. from being established.
Article 8 (Composition of Committees)(1) A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non-standing members in the appropriate number of persons necessary to efficient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establishment thereof: Provided, That in special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etc., it may have the minimum standing members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reof.
(2) Except in special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term of office of a non-public official member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3) If necessary for efficiently operating a committee, a subcommittee, etc.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committee.
(4)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appoint or commission persons who have extensive expert knowledge or experience in related fields within the minimum period from the date on which the statut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enter into force.
(5)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a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9 (Operation of Committees)(1)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the committee members of the meeting schedule, agenda, etc. by seven days before he/she holds a meeting: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he/she needs to hold a meeting due to emergency or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tters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etc.;
(2)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ses where the details of the agenda are insignificant, etc., a committee shall be held by a meeting attended by the members thereof (including a video conference).
(3) Where there exists an interested party related to the agenda of a meeting, a committee shall hear his/her opinion or have him/her attend the relevant meeting.
(4) A committee shall be operated fairly to prevent a specific committee member from unfairly delivering or passing a resolution on any agenda.
(5)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a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0 (Secretariats, etc. of Committees)(1) An administrative committee may have the minimum secretariat required, and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the legally fixed number of officials of the secretaria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tipulating the organization and the legally fixed number of officials of an administrative agency.
(2) No secretariat shall be established in a consultative committee, etc. or employees, such as standing expert members shall be assigned to such committ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committee, if it is impractical for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o directly support the committee's business, meeting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1 (Term for Existence of Committees)(1) Where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establishe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that he/she needs to operate temporarily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he/she shall determine the term for existence thereof within the minimum period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reof and stipulate the same in the Act.
(2) Where no apparent grounds exist to maintain a consultative committee, etc. when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establishes it, he/she shall determine the term for existence thereof and stipulate the same in statutes. In such cases, he/she shall set the term for existence thereof within the minimum period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reof, and such term shall not exceed five years in principle.
(3) Except for a consultative committee,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consultative committee the term for existence of which has been determined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verify every two years whether to maintain any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etc. under his/her jurisdiction and submit the results thereof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4)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to abolish, etc. a consultative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of verification submitted under paragraph (3), he/she shall include the results thereof in a readjustment plan under Article 14 (1).
(5) Matters necessary for verification, etc. as to whether to maintain a consultative committee, etc.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2 (Allowances)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pay an allowance to a committee member who attends a committee meeting within budget limi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member attends a committee meeting directly related to his/her business.
Article 13 (Notification, etc. of Current Status and Details of Activities of Committees)(1) Where a committee is established,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the following current status of the committee without delay after it is established: Provided, That committ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mmittees established under each administrative agency in common pursuant to other statutes, shall be excluded from the committees subject to notification, and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determine the scope of notific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the committees subject to non-disclosure pursuant to other statutes:
1. The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committee;
2. An operating plan of the committee, such as the holding of committee meetings;
3.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human resources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current status of budget.
(2)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detailed statements of activities, such as the details of the execution of budget and the outcomes of operation, of the committees under his/her jurisdiction each year: Provided, That he/she may exclude committ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mmittees established in each administrative agency in common pursuant to other statutes, from the committees subject to notification, and determine the scope of notific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the committees subject to non-disclosure pursuant to other statutes.
(3)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repare the minutes, shorthand notes, or recording of committees specifically and conscientiously pursuant to Article 17 (2)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ticle 14 (Inspection on Activities of Committees)(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inspect the current status and detailed statements of activities of committees notified pursuant to Article 13 (1) and (2) and formulate a readjustment plan concerning the correction and supplement of the operation of committees, the integration or discontinuance of committees, and similar matters.
(2) To conduct busines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ascertain detailed statements of activities, etc. of committees or requir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related materials.
(3)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requested to submit related materials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4)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commend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o take necessary measures according to a readjustment plan under paragraph (1).
(5)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without dela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the results of measures taken upon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4).
Article 15 (Disclosure of Operation of Committees and Reporting to the National Assembly)(1)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disclose the current status, detailed statements of activities, and similar matters of committe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1) and (2) on its Internet website, etc., and report the same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prepare a report concer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committees, in which a readjustment plan of committees formulated under Article 14, the results of measures taken, and similar matters are integrated, and annually submit the same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a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held.
부칙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부칙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부칙 ADDENDUM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ons of Article 6 (3) shall enter into force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부칙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among the Acts amended pursuant to Article 5 of this Addenda, amended parts of the Acts which were promulga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ut the enforcement dates of which have not arrive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levant Act, respectively.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 COMMITTEES | 2018-10-12 | 6 |
2339 | ![첨부파일 이미지]() | ●공고● 1급민간자격증 117여과정 온라인 무료수강생 모집 | 무료교육원 | 2018-10-10 | 7 |
2338 | ![첨부파일 이미지]()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문화로 청춘> 사진전시회
'지금, 얼굴'에 초대합니다.
- 기간 : 2018.10.25(목)~29(월) 오전10시~오후7시
- 장소 : 인사동 토포하우스 1F·B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6)
- 개막식 : 2018.10.25(목) 오후5시 |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진전시회 '지금, 얼굴'에 초대합니다. | 문화로청춘 | 2018-10-05 | 6 |
2337 | ![첨부파일 이미지]() 카지노랜드\【 JKL999。COM 】\카지노쿠폰경마사이트추천우리카지노주소바카라게임사이트바카라배팅방법룰렛배당온라인경마사이트
카지노게임사이트「〃https://www.9baccarat.com〃」정선카지노가는길「〃https://www.casino003.com〃」정선카지노가는길「〃https://www.korea456.com〃」카지노대박후기「〃https://www.korea12.com〃」카지노사이트주소「〃https://www.casino004.com〃」룰렛배당「〃https://www.slot009.com〃」마카오카지노추천「〃https://www.asas77.com〃」텍사스홀덤족보「〃https://www.baccarat009.com〃」룰렛추천「〃https://www.9baccarat.com〃」코리아카지노「〃https://www.casino003.com〃」온라인카지노주소「〃https://www.korea456.com〃」정선카지노입장「〃https://www.korea12.com〃」블랙잭주소「〃https://www.casino004.com〃」강원랜드식보「〃https://www.slot009.com〃」코리아카지노「〃https://www.asas77.com〃」마카오카지노추천「〃https://www.baccarat009.com〃」카지노쿠폰「〃https://www.9baccarat.com〃」정선카지노잭팟「〃https://www.casino003.com〃」블랙잭주소「〃https://www.korea456.com〃」드래곤타이거사이트「〃https://www.korea12.com〃」원판돌리기「〃https://www.casino004.com〃」원판돌리기「〃https://www.slot009.com〃」제주도카지노「〃https://www.asas77.com〃」온라인카지노「〃https://www.baccarat009.com〃」마카오잭팟「〃https://www.9baccarat.com〃」정선강원랜드「〃https://www.casino003.com〃」BSC카지노「〃https://www.korea456.com〃」카지노바카라사이트「〃https://www.korea12.com〃」바둑이룰「〃https://www.casino004.com〃」강원랜드카지노후기「〃https://www.slot009.com〃」마카오잭팟「〃https://www.asas77.com〃」카지노식보「〃https://www.baccarat009.com〃」강원랜드여행「〃https://www.9baccarat.com〃」맥스카지노「〃https://www.casino003.com〃」강원랜드모텔「〃https://www.korea456.com〃」경마종합예상지「〃https://www.korea12.com〃」포커카드「〃https://www.casino004.com〃」카지노사이트「〃https://www.slot009.com〃」강원랜드여행「〃https://www.asas77.com〃」마카오카지노잭팟「〃https://www.baccarat009.com〃」다이사이룰「〃https://www.9baccarat.com〃」원판돌리기「〃https://www.casino003.com〃」싱가포르카지노후기「〃https://www.korea456.com〃」카지노카페「〃https://www.korea12.com〃」바카라따는법「〃https://www.casino004.com〃」인터넷카지노추천「〃https://www.slot009.com〃」정선카지「〃https://www.asas77.com〃」강원랜드잭팟「〃https://www.baccarat009.com〃」온라인바카라「〃https://www.9baccarat.com〃」원판돌리기「〃https://www.casino003.com〃」스포츠토토사이트「〃https://www.korea456.com〃」온라인경마사이트「〃https://www.korea12.com〃」룰렛추천「〃https://www.casino004.com〃」라이브카지노「〃https://www.slot009.com〃」코리아카지노「〃https://www.asas77.com〃」강원랜드카지노예약「〃https://www.baccarat009.com〃」우리카지노「〃https://www.9baccarat.com〃」정선카지노입장료「〃https://www.casino003.com〃」강원랜드카지노호텔「〃https://www.korea456.com〃」룰렛배당「〃https://www.korea12.com〃」인터넷룰렛「〃https://www.casino004.com〃」라스베가스카지노잭팟「〃https://www.slot009.com〃」포커잘하는법「〃https://www.asas77.com〃」강원랜드게임종류「〃https://www.baccarat009.com〃」강원랜드숙박
모바일바카라
강원랜드게임종류
카지노무료머니
바카라배팅법
카지노사이트
인터넷룰렛
바카라후기
카지노바카라사이트
다이사이룰
아시아카지노
강원랜드카지
원판돌리기
포커룰
모바일홀덤
트럼프카지노
빅휠확률
강원랜드카지노후기
강원랜드카지노입장료
카지노딜러
넷마블홀덤
동남아카지노
실시간카지노
온라인경마사이트
포커룰
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카지노
카지노사이트
온라인카지노
바카라사이트
온라인바카라사이트
인터넷카지노사이트
| 카지노랜드\【 JKL999。COM 】\카지노쿠폰 | pJUi55 | 2018-10-04 | 3 |
2336 | ![첨부파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세계 판매1위의 요실금 기저귀 전문브랜드 테나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중풍노인, 요실금 증세가있는 분들, 유아용 기저귀를 사용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종류와 사이즈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팬티처럼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언더웨어 제품은 일반기저귀처럼 뜯어내는 일이 거의 없이 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듯하여 치매어르신들도 많이 애용하시는 제품입니다.
샘플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테나홈페이지(http://www.tena.co.kr) *무료상담전화 080-080-7100 으로 신청하시면 본인에게 맞 는 테나제품을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회용 기저귀 견본품 드립니다. | 테나 | 2018-10-04 | 4 |